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엄청난 세금혜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하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업 시 최대 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 않고 해당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용어 :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창업감면 적용이 안 된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오해하고 있는 진실 중 하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창업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런 해석이 맞던 시절도 있지만 현재 많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를 ‘창업’으로 보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형태로는 창업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또한 모든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 따른 업종, 나이, 지역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감면이 적용가능한 프리랜서 업종은?
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프리랜서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세법에 나열된 프리랜서 업종
| 저술가 | 940100 | 연예보조 | 940500 | 음료배달 | 940907 | 목욕관리사 | 940915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40922 |
| 화가관련 | 940200 | 자문·고문 | 940600 | 방문판매원 | 940908 | 행사도우미 | 940916 | 대출모집인 | 940923 |
| 작곡가 | 940301 | 바둑기사 | 940901 | 기타자영업 | 940909 | 심부름용역 | 940917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940924 |
| 배우 | 940302 | 꽃꽂이교사 | 940902 | 다단계판매 | 940910 | 퀵서비스 | 940918 | 방과후강사 | 940925 |
| 모델 | 940303 | 학원강사 | 940903 | 기타모집수당 | 940911 | 물품운반 | 940919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940926 |
| 가수 | 940304 | 직업운동가 | 940904 | 간병인 | 940912 | 병의원 | 851101 | 관광통역안내사 | 940927 |
| 성악가 | 940305 | 봉사료수취자 | 940905 | 대리운전 | 940913 | 학습지방문강사 | 940920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940928 |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940306 | 보험설계 | 940906 | 캐디 | 940914 | 교육교구방문강사 | 940921 | 중고자동차판매원 | 940929 |
그 중에서 세법(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나열된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감면이 적용되는 주요 업종 |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업종 |
|---|---|
| (1) 정보통신업 종사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종사자 (IT업계 종사자)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종사자 (방송계 종사자) ・ 방송 및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종사자 ・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 (유튜버 등등) (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 ・ 광고업 종사자 ・ 연구개발업 종사자 ・ 컨설팅 서비스업 종사자 (경영,시장관리,인사,재무 등) ・ 각종 디자인업 종사자 (인테리어, 제품, 시작, 패션 등등) ・ 사진촬영업 종사자 ・ 매니저업 종사 ・ 자번역 및 통역업 종사자 (3)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종사자 ・ 사업지원서비스업종사자 (문서작성, 텔레마케팅, 시장조사, 포장업 등등) | ・ 배우 ・ 모델 ・ 작곡가 ・ 가수, 성악가 ・ 학원강사 ・ 보험설계사 ・ 화가 ・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 간병인 |
※ 이용 및 미용업에서 디자이너(프리랜서)로 종사했던 경우에도 미용실을 창업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5년이 엄청난 혜택의 마지노선!
‘창업감면’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2018년 그 대상과 혜택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혜택이 2026년부터는 대폭 축소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5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