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차를 운영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차 운영의 숨어있는 단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눈 높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차량의 기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기존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식]
법인차는 뭔가요?
법인차는 일시불 취득, 할부취득, 리스, 렌탈 등 방식과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계약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표자, 가족 등 개인명의로 보유한 차량은 법인차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차는 ‘사업용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차량으로 사업과 무관한 차량은 부인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사적사용을 병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평소 잘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 임대업, 투자업 등 불로소득 업종은 법인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등에서 부인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차의 장점 – 절세
법인차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대표자 개인자금을 안 써도 된다
법인차는 법인의 자산으로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는 자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대표자 개인이 인출할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약 17%)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차량구입비용뿐 아니라 유류비, 톨비, 주차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법인차관련 유지비용도 법인자금 지출이 가능합니다.
(2) 법인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차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비용, 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 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차 운행 시 주의사항
법인차 운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일지 작성 필요
법인차는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개인용도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세법에서는 운행일지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미작성 시 차량관련 경비를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경차, 9인승인상, 화물차는 작성의무가 없으며, 차량가액 7천만원 미만은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작성 시에도 큰 이슈가 없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및 법인차 비용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되는 과정]
(2) 고액 법인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 부착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이 8천만원이 넘는다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인 초록색(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간혹 주말, 공휴일에 사업목적으로 법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차구매, 중고차매매상 등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8.8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3) 법인차 매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에 이용한 법인차를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법인차를 중고차딜러에게 3.3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30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 (학원 등)
○ 리스, 렌탈 차량을 계약기간 내 승계하는 경우
법인차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슈의 자세한 내용은 과거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 판매 시 세금이슈]
얼마나 절세될까? 상황별 예시
법인 운영 시 차량을 개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비교한 상황별 예시입니다.
예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홍길동은 국내 프리미엄브랜드 제네시스 G80을 8천만원에 구입했으며 5년간 운행할 계획임
○ 법인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1.5억원
○ 홍길동의 연간 급여는 4천만원
○ 홍길동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1) 법인자금 지출로 인한 대표자 소득세등 절세
○ 근로소득세 절감혜택
차량가액 8천만원을 급여로 인출하지 않아 관련 근로소득세 감소
약 1.8천만원
○ 4대보험료 절감액
차량가액 8천만원을 급여로 인출하지 않아 관련 4대보험료 감소
약 1.3천만원
(2)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절세
연간 1.5천만원이 비용처리되어 법인세 감소
연간 약 1.5백만원 * 5년 (5년간 약 7.5백만원)
법인차를 운행하는 5년간 총 38,500,000만원의 절세효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