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준, 사업장에서 차량 구매 시 알아야하는 전반적인 내용 A-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있고 차량을 구매 할 계획이라면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을 권장드립니다.
2023년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업종별로 다음의 매출 초과 시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보험 갱신 시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자동차관련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소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원 |
|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
○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2023년 하반기에 취득하는 법인명의 승용차에는 초록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렌트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 리스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용 자동차 구매 방법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취득(일시불, 할부), 리스, 렌탈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 취득(일시불) | 취득(할부) | 리스 | 렌탈 | |
|---|---|---|---|---|
| 취득세 등 초기비용 발생 | 있음 | 있음 | 없음(월 리스료에 포함됨) | 없음(월 렌탈료에 포함됨) |
| 보험료, 자동차세 납부 | 있음 | 있음 | 있음 | 없음(월 렌탈료에 포함됨) |
| 사고 시 보험료 인상 | 있음 | 있음 | 있음 | 없음 |
| 이자 발생 | 없음 | 있음 | 있음 | 있음 |
| 세금 비용처리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추가 부가가치세 발생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사업용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세법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등
- 경차: 1000cc 미만 자동차
- 일반승용차: 9인승 미만 일반승용차, SUV 등
- 승합차: 9인승 카니발, 스타리아 등
- 화물차: 포터, 코란도 스포츠 등
사업용 자동차 세무,회계처리
○ 부가세 공제 (종류별)
자동차를 구매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리비, 유류비 등 유지비용도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부가세 공제 여부 |
|---|---|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스쿠터 등) | 가능 |
| 경차(1천cc 미만 자동차) | 가능 |
| 일반승용차(9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SUV 등) | 불가능 |
| 승합차(9인승 카니발, 스타리아 등) | 가능 |
| 화물차 (포터, 코란도 스포츠 등) | 가능 |
○ 소득세, 법인세 비용처리 방법 (종류별)
자동차 종류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여러 세법상 규제 내용이 있으니 꼭! 숙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전용보험 가입 | 비용처리 방법 | 자동차 운행일지 작성 |
|---|---|---|---|
| 이륜자동차 | 불필요 |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 작성 불필요 |
| 경차 | 불필요 |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 작성 불필요 |
| 일반승용차 | 의무 |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 자동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작성 필요 |
| 승합차 | 불필요 |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 작성 불필요 |
| 화물차 | 불필요 | 한도 없이 감가상각비, 리스, 렌탈 비용처리 | 작성 불필요 |
상황별 예시
(1) A는 다음과 같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 차량가격 | 차종 | 연간 유지비 (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 등) | 취득방법 |
|---|---|---|---|
| 37,400,000원 (부가세 3,400,000원 포함) | 쏘렌토 (7인승 SUV) | 5,000,000원 | 2천만원 선납 후나머지 잔액 할부취득 |
관련 세무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 7인승 SUV는 일반승용차에 해당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 전용보험 가입 | 일반승용차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성실신고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24년부터 필수) |
| 비용처리(차량가격 관련) | 총 차량가격 3.74천만원이 균등하게 5년간 7.48백만원씩 회계처리 됩니다. 연간 800만원을 넘지 않아 전액 세법상 비용처리됩니다. |
| 비용처리(유지비 관련) | 차량가격 관련 비용처리에 연간유지비를 더한 금액이 연간 1.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5백만원 전액 비용처리됩니다. |
| 운행일지 작성 | 차량가격 비용처리 7.48백만원 및 기타 유지비 5백만원을 더한 금액이 연간 1.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
| 기타 주요 내용 | 할부로 취득한 경우 원금상환은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으로 비용처리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자로 나가는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2) B는 다음과 같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 차량가격 | 차종 | 연간 유지비 (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 등) | 취득방법 |
|---|---|---|---|
| 66,000,000원 (부가세 6,000,000원 포함) | K9 (대형 승용차) | 10,000,000원 | 일시불 취득 |
관련 세무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 대형승용차는 일반승용차에 해당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 전용보험 가입 | 일반승용차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성실신고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24년부터 필수) |
| 비용처리(차량가격 관련) | 총 차량가격 6.6천만원이 균등하게 5년간 1.32천만원씩 회계처리 됩니다. 단, 800만원을 넘어 800만원까지 세법상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
| 비용처리(유지비 관련) | 차량가격 관련 비용처리에 연간유지비를 더한 금액이 연간 1.5천만원을 초과해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 됩니다. [1]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전액 인정 [2]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가격관련 비용 포함 최대 1.5천만원까지 인정 (해당 사례의 경우 7백만원 인정) |
| 운행일지 작성 | 차량가격 비용처리 8백만원 및 기타 유지비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연간 1.5천만원을 초과해 작성이 필요합니다. |
| 기타 주요 내용 | 법인사업장의 특별히 운행일지 작성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미작성 시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
(4) D는 다음과 같이 차량 2대를 렌탈했습니다.
| 차량가격 | 차종 | 연간 유지비 (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 등) | 취득방법 |
|---|---|---|---|
| 보증금 10,000,000원 월 렌탈료 1,000,000원 (vat 별도) | 9인승 카니발 (승합차) | 5,000,000원 | 계약 기간 3년 렌탈계약 |
| 보증금 5,000,000원 월 렌탈료 450,000원 (vat 별도) | 레이 (경차) | 3,000,000원 | 계약 기간 3년 렌탈계약 |
관련 세무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 자동차 렌탈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승합차 및 경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전용보험 가입 | 승합차 및 경차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 비용처리 | 승합차 및 경차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연간 렌탈료 1.2천만원와 5.4백만원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
| 운행일지 작성 | 승합차와 경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5) E는 다음과 같이 차량을 렌탈했습니다.
| 차량가격 | 차종 | 연간 유지비 (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 등) | 취득방법 |
|---|---|---|---|
| 보증금 10,000,000원 월 리스료 3,000,000원 (vat별도) | 벤츠 (중형 승용차) | 10,000,000원 | 계약 기간 3년 렌탈계약 |
관련 세무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 자동차 렌탈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 전용보험 가입 | 일반승용차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성실신고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24년부터 필수) |
| 비용처리(차량가격 관련) | 연간 총 렌탈비3.6천만원이 회계처리 됩니다. 단, 800만원을 넘을 경우 800만원까지 세법상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
| 비용처리(유지비 관련) | 차량가격 관련 비용처리에 연간유지비를 더한 금액이 연간 1.5천만원을 초과해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 됩니다. [1]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전액 인정 [2]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가격관련 비용 포함 최대 1.5천만원까지 인정 (해당 사례의 경우 7백만원 인정) |
| 운행일지 작성 | 렌탈비 비용처리 8백만원 및 기타 유지비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연간 1.5천만원을 초과해 작성이 필요합니다. |
| 기타 주요 내용 | 법인사업장의 특별히 운행일지 작성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미작성 시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자동차 렌탈비와 자동차 취득 후 균등하게 비용처리 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세금 절세를 위한 자동차 렌탈 선택은 맞지 않습니다. |
우리 사업장에 맞는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 직원들이 이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관련 없는 자동차 렌탈을 추천합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초기 자본에 여유가 없다면 할부로 취득하거나 리스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비용을 월 납부료로 환산 계산한다면 합리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일시불) > 취득(할부) > 리스 > 렌탈
○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
차량 구매 후 초기 5년 동안 중고차가격 하락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 차량을 리스, 렌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의견
차량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구매하는 좋습니다.
직원용 차량의 경우 렌탈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주기가 5년 이내로 빠르다면 리스 또는 렌탈을 권장드립니다. 교체주기가 5년 이상 장기라면 구매자금 상황에 따라 일시불로 취득하거나 할부로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