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사업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인상,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은 입법이 확정된 뒤 별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발표된 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리한 2026년 주요 개정세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신청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장에서 외주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금까지 보통 3.3%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이 세율이 2.2%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지방(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감면율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 과밀억제권역: 0~60% 적용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밖: 25~85% 적용
- 수도권 우대지역 및 비수도권 광역시: 50~100% 적용
-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우대지역: 60~100% 적용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70~100% 적용
청년 등은 수도권 우대지역부터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신고) 때도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추계신고 시 창업감면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우대지역과 세부 업종은 대통령령을 통해 2027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의 적용 예시는 2026년 창업감면 개정과 적용 예시에서, 내 사업장의 감면 가능 여부는 창업감면 검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혼인 세액공제 기한 종료
결혼 및 출산 시 적용받던 세액공제는 적용 기한이 끝나 소멸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개선
음식점, 카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신용카드 결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가운데 사업장에서 지출한 경조금은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단기간 내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확대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큰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개편안에서는 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가산세를 75% 감면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정의를 열거하고, 관련 요건과 공제금액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의 정의 신설
가업상속에서 가업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가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기존에는 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대상업종을 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세분화하고 제외업종을 열거합니다. 마트, 운송업, 병의원, 약국 등이 제외업종으로 열거됩니다.
3.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업장 운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최소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상속인(유가족)이 피상속인 사망 전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요건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및 계산방식 개선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실제 경영연수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5. 사후관리요건 강화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뒤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법인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