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증여세 위험 요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면서요?
① 부모가 매달 주는 용돈과 생활비는 비과세될까요?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만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용돈·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자녀가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안 나온다면서요?
‘이자’만 비과세될 뿐, 원금은 엄격하게 추적됩니다.
공증을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금융 이체 내역(통장 기록)입니다. 실질적인 상환 조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부모님 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괜찮다면서요?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를 받아 생활비 및 명품 소비 사실이 파악되면, 자녀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자산 형성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④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 전세금을 빼고 증여세가 계산되니 무조건 이득인가요?
줄어든 증여세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자녀 본인의 순수한 소득으로 전세금을 반환했는지가 중요하며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것이 걸리면 추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사후 조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은 자녀인 제가 다 신혼집 자금으로 써도 되겠죠?
축의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 중 부모님의 하객들이 낸 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주택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혼수품 구입 등은 괜찮지만, 그 금액이 커서 주택 구매 자금 등에 보탤 수준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엄청납니다.
가족 간의 거래나 지원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쉽지만, 국세청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증여세는 거액으로 발생하고, 가산세도 같이 커지므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