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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의 기본내용과 설립안내

By 2022-10-27November 14th,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권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으로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절세, 사업장 확장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법인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뎀세무법인에서도 전문적인 법인 사업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인’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결합하거나…사람과 마찬가지로(중략)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단체를 만들었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여러 종류의 법인이 있지만 해당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식회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임원)

법인을 설립하기 전 주주와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거 아냐?’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 홍길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운전실력이 좋지않아 운전기사를 고용했습니다.
  • 김로뎀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로뎀은 운전실력이 좋아 직접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소유자는 법인의 주주이고 운전자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주주는 법인의 주인으로 법인이 보유한 자산, 부채가 결국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주주와 대표이사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주가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고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가 좋을까?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의 밑천으로 설립 전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자본금 규정을 따로 정한 업종(건설업, 국제물류중개업 등)이 아니라면 자본금은 주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로뎀세무법인에서는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권장드립니다. ​500~1,000만원을 사업초기 비용으로 쓰기에는 부족 할 수 있지만 부족금액은 주주가 법인에 빌려주는 형태로 법인 통장에 입금했다가 추후 법인에게 여유가 생기면 상환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뽑아 갈 수 없는 법인에 묶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자금흐름에 유리합니다.

※ 신규로 설립한 법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에서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정보 및 서류 안내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의 정보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성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사용 할 주소

법인이 설립 될 주소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주주, 대표이사 자택 주소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이름

​주식회사 로뎀, (주)로뎀 등 법인의 이름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상호가 있으면 설립이 안 되므로 2~3개 정도 정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업종

​의류제조업, 식품가공업, 음식점업, 학원업 등 법인 설립 후 운영 할 업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

​초기 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 및 일반 임원의 필요 서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신분증
  • 등본
  • 은행 잔고증명서(주주로 한정)

잔고증명서는 주주가 자본금을납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결정한 자본금 이상이 잔고증명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1통

​따라서 주주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 확장과 절세를 위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멋진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