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가족과 함께 설립하면 절세가 될까요? 지분구조를 처음부터 잘 설계하면 배당소득 분산과 법인 가치 분산을 통해 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뜻, 설립 시 주의사항, 절세 원리와 운영 방안, 대표자 자금을 법인에 빌려줄 때의 기준금액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한 법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인은 단순히 가족이 함께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A에 아내와 자녀 두 명이 주주로 참여했다면 가족법인이 됩니다.
- 대표이사: 남편
- 주주: 남편 30% / 아내 30% / 자녀1 20% / 자녀2 20%
법인의 기본 개념과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내용과 설립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가족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가족법인은 가족들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부터 향후 배당·증여·상속 등을 고려해 지분구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청년창업감면을 받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년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해당 여부는 창업감면 검진센터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② 자본금 납입 자금출처 확인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의 납입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자본금은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지분율에 따른 자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증여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는 자금 또는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주식회사 B를 홍길동 대표이사로 설립합니다(자본금 1천만원). 이후 홍길동은 아내에게 30%, 자녀1에게 20%, 자녀2에게 20%의 주식을 증여합니다. 소액이므로 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미성년자 자녀의 주주 참여
미성년자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 주식 관련 서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대표자가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직후 주식을 증여하면 별도의 세금 없이 행정상 불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정 처리는 로뎀세무법인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④ 부모님을 주주로 넣는 것은 신중하게
대표자의 부모님을 가족법인의 주주로 넣는 것은 가급적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모님이 보유한 주식 역시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⑤ 형제·친척·지인 명의는 매우 신중하게
형제, 친척, 지인을 호의로 주주에 등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한 주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복잡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와 운영 방안
①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배당소득의 분산 (소득세 절세)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소득이 나뉩니다. 1인당 연 2천만원 이내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당을 포함해 법인 자금을 개인이 받는 방법은 급여·배당·퇴직금으로 법인 자금을 받는 방법 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가치의 분산 (증여세 절세)
법인이 사업을 잘해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면 법인의 주식가치도 상승합니다. 처음부터 가족들이 적절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 늘어나는 법인의 가치가 가족별로 나누어지는 ‘자산 분배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을 적용받거나 사업 운영 중 대출 계획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자본금 1천만원 회사에서 지분비율이 남편 30%, 아내 30%, 자녀1 20%, 자녀2 20%일 때 운영 기간에 따른 자산 분배효과를 보여줍니다.
| 주주(지분율) | 설립 당시 | 5년 운영(회사 잉여금 5억) | 10년 운영(회사 잉여금 20억) |
|---|---|---|---|
| 남편 (30%) | 3백만원 | 1.5억원 | 6억원 |
| 아내 (30%) | 3백만원 | 1.5억원 | 6억원 |
| 자녀1 (20%) | 2백만원 | 1억원 | 4억원 |
| 자녀2 (20%) | 2백만원 | 1억원 | 4억원 |
이 가족은 증여세 등의 납부 없이 법인세 납부만으로 자산을 아내와 자녀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② 가족법인 운영 방안
법인은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법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쓰이며, 아래와 같은 사업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 (임대사업)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고소득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병의원, 미용실 등)라면 주된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법인으로 옮겨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이렇게 오른 가치를 가족에게 별도의 증여세 없이 이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 주택을 법인으로 취득하면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법인 설립
최근 많이 활용되는 주식투자법인을 가족법인으로 설립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주의 배당, 국외주식 처분이익 등을 주식투자법인에서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가족법인 구조를 통해 절세하는 방식입니다. 절세 원리는 부동산 투자법인과 같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주식투자법인 실무 적용 사례 글에서 확인하세요.
대표자 자금을 가족법인에 빌려주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
가족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이자로 빌려주거나(무상차용) 나중에 채무를 면제해 주면 다른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기준금액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가족법인에 무상차용
남편 30%, 아내 30%, 자녀1 20%, 자녀2 20%의 가족법인이라고 가정합니다.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4.6%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보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핵심은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이 연 1억원을 넘는가입니다.
- 계산식: 무상차용액 × 4.6% × 최대지분비율(30%) < 1억원
- 무상차용 가능액: 72억 4천6백만원
무상차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아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② 가족법인에 채무면제 (자금증여)
무상차용과 별개로, 특정법인에 빌려준 자금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자금을 직접 증여한 경우에도 연간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채무면제액 × 최대지분비율(30%) < 1억원
- 채무면제 가능액: 3.33억원
채무면제와 자금증여는 법인세 과세 항목이므로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운영 시 유의할 점
가족법인은 잘 활용하면 절세와 가족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영리 목적, 즉 사업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국세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과 지분구조, 절세 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법인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