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목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매출누락 적발 사례와 적발 시 생기는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온라인 결제대행(배달, 전자상거래) 등의 매출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100% 확인가능해 매출 누락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출이 누락되는 형태
① 현금으로 매출을 수령하는 경우
최근 현금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현금으로 매출을 수령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매출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노래방, 오락실, 간이음식점, 자판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계좌로 매출을 이체받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거나 회원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계좌이체로 매출을 이체받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인테리어 건설업, 체육시설(실내골프장, 무술학원, 필라테스, 요가 등) , 학원, 미용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해외에서 매출을 수령하는 경우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통관없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고액 연봉 운동선수(프로게이머), 외국인, 외국기업 용역제공업체, 해외 보따리 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④ 타명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브로커, 컨설팅 업체 등에서 절세방법이라 소개하면서 카드단말기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누락이 발견되는 형태
① 금융자산, 부동산, 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증가
매출누락으로 국세청에 잡힌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음에도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고액으로 증가하거나,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라는 세무조사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②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
매출누락으로 국세청에 잡힌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음에도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고액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출처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의 반복적인 소득률 저조
매출누락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해당 업종의 평균 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소득률 저조는 세무조사 이유가 됩니다.
※ 3년 이상의 소득률 저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옛 속담, 밑지고 장사하는 사람없다는 말을 국세청은 매우 좋아합니다.
발생되는 문제
① 세금 추징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 국세청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본세) 외 과소신고 가산세(과태료),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자성격-연 9.13%)가 고액으로 발생해 매출 누락 총액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①의 세금 추징에 더해 매출누락 총액의 20%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 최근 매출누락이 빈번한 실내건축업, 체육시설업이 추가되었으며 학원, 여러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매출누락 행위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최고의 절세는 안전한 세금신고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한 매출누락은 사업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주위의 괜찮다는 말보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안전하게 절세하시고 사업 오래오래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