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인데 왜 우리 사업장만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올까요? 대부분은 비용처리 누락, 놓친 세액감면·세액공제, 활용하지 않은 절세 금융상품처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 편은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 매입증빙·가산세·대손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어지는 소득세·법인세 편입니다.
소득세·법인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
소득세(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장이 실제로 벌어들인 마진,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빠지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부 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비용처리 누락 방지
“세무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가 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아 누락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용이 누락되면 그만큼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누락되어 소득이 많이 잡히면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많아집니다.
다음 표는 자주 누락되는 경비의 종류와 누락 이유, 비용처리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말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누락되는 경비 종류 | 누락되는 이유 | 비용처리 방법 |
|---|---|---|
| 사업장 인건비 | 다음과 같이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면 비용처리에서도 빠집니다.급여 등의 세금 신고 누락외주·하청 용역에 대한 세금 신고 누락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의 세금 신고 누락퇴직금 세금 신고 누락 |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면 통장 지급 내역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 임차료 |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계약서와 통장 지급 내역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권리금 지급액 |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비용처리 누락 | 권리금계약서와 통장 지급 내역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시설장치·비품 등 고액자산 구입비 |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음 | 계약서와 통장 지급 내역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 사업용 자동차 관련 비용 | 사업 개시 전에 이미 구입한 자동차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음리스·렌탈 차량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장으로 받지 않음 | 사업 개시 전 구입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리스·렌탈 계약서와 연간 이용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경조비 등 접대비 내역 | 경조비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 |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비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
| 해외 결제 카드 내역 | 해외 결제 카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 해외 결제 내역은 국세청 사업용카드 내역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카드사에서 내역을 확인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사업용 대출 이자비용, 사업용 보험료 | 금융기관·보험사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 | 금융기관·보험사의 대출이자 지급내역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기타 경비(간이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 |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 | 간이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비용처리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창업감면을 100% 받고 있더라도 비용처리와 소득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소득세가 감면되어도 4대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정해지는 방식은 사업장 4대보험(건강보험)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세액감면·세액공제 챙기기
세법은 사업주가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혜택이 크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표는 대표적인 세액감면·세액공제의 대상 요건과 감면·공제액입니다.
| 세액감면·세액공제 | 대상 요건 | 적용 감면·공제액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세법에서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 도소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많은 업종에 적용됩니다. | 도소매업: 10%그 외 업종: 20%(비수도권 30%)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세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생애 최초 창업한 중소기업. 제조업,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업 등 많은 업종에 적용되며, 만 34세 이하 청년 등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 최대 100%를 5년간 감면청년 외: 최대 50%를 5년간 감면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호텔업·주점업·유흥업은 제외되고,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등도 제외됩니다. | 수도권: 채용 후 3년간 총 4,000만원 세액공제지방: 채용 후 3년간 총 4,900만원 세액공제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장에서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한 경우. 호텔업·주점업·유흥업은 제외됩니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궁금하면 창업감면 검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에 따른 공제는 세금 줄이는 직원채용(통합고용세액공제)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연금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
사업주는 근로자에 비해 노후 대비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업주가 노후 대비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적금(부금)처럼 돈을 모으면서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이며, 잘 활용하면 연간 200만원 이상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과 절세액입니다.
| 절세 금융상품 | 절세액 |
|---|---|
| 노란우산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연간 99만원 절세 |
| 연금저축·퇴직연금저축 |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로 15% 세액공제 적용. 900만원 납입 시 연간 약 140만원 절세 |
우리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 점검이나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법인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