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영리단체 종합부동산세

2022년 1월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세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적용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주택난, 전세난, 세금 등 ​​여러가지 부동산 이슈로 다사다난한 요즘. 최근 어렵게 개정된 세법은 납세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전문가들도 공부하는데 애를 먹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세금입니다.

최근 비영리,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주택, 토지에도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었는데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월 1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소유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유형별 구분	과세 대상	비고
유형1 (주택)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유형2 (토지)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유형3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국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 (유형1)

이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유형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 다음의 경우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1.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2. 직원 기숙사로 이용하는 주택
3. 종교목적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4.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종교단체가 단체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담임목사님 등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 기타 사역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유형1(주택)

※ 과세표준 =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0.95
(법인은 6억원 공제 없음)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6천만이하	0.1%	–
1.5억이하	0.15%	3만원
3억이하	0.25%	18만원
3억초과	0.4%	63만원

​유형2(토지)

※ 과세표준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0.95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5천만이하	0.2%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유형3(건축물의 토지)

※ 과세표준 = (전국 건축물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0.95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2억이하	0.2%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고지되며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악표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측 가능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