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세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적용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면 어떤 형태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자니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고, 프리랜서로 신고하자니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약속된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카페/노래방/호프 등등 소비성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종업원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종업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할까?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본인도 종업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고, 종업원 4대보험의 절반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시) 종업원에게 200만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 55만원의 사업장 부담 4대보험이 고지됩니다.
즉 고액의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되고 종업원 급여를 4대보험과 무관한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는 요인이 됩니다.
프리랜서 신고 시 어떤 부분이 위험할까?
종업원 급여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세법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 추후 4대보험료가 소급해서 고지 될 수 있음.
-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로 인한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장점
최근 국가에서는 사업장의 직원 채용에 여러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
직원 고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면 연 최대 1,500만원씩 3년간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금 혜택
직원 고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고용 시 최대 1,200만원, 서울시 고용 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장의 4대보험료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혜택들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신고를 통해 절세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