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전환

법인 전환, 언제 유리할까요?

By 2023-09-0911월 22nd, 2023No Comments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계속 사업하는게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절세될까? 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답을 드리고자 같은 상황에서 여러 예시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절세 외 다른 이유로 법인을 고민하는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법인의 절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법인 자금(잉여금) 인출하는 방법

​일반적인 대표자와 가족이 주주 및 임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받은 기업,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회사의 내용이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적정한 급여신고

​사업 초창기 법인의 성장을 위해 많은 대표자분들이 무보수 또는 낮은 급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적정한 급여 지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단 상황별 예시 참고)

​※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 급여를 구분해서 지급하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2] 정기적인 배당신고

법인사업자는 매년 1회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은 1인 기준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과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4%의 세금만 납부하면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설립 초 주주 가족 등을 구성원에 넣으면 인출 가능 배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신고

​퇴직금은 대표자가 사임하는 시점 즉, 법인의 정리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2배수를 곱해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금 부과 비율이 타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 1년 급여가 중요하므로 퇴직 1년 전 급여를 올린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 기본 전제조건

  1. 사업장 운영기간 : 15년 (법인은 잉여금 관리를 위해 2년 연장)
  2. ​사업기간 동안 동일한 소득금액 발생
  3. 법인 대표자 급여 월 최대 300~900만원
  4. 법인 배당은 주주 1~2인 각각 연 1회 2천만원
  5. 발생 가능한 세액공제, 감면 고려하지 않음
  6. 국민연금, 건강보험 2023년 요율 적용
  7. 법인 대표자 퇴직금은 연평균 급여*근속연수의 2배 적용

※ 상황별 예시


[1] 김로뎀은 사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10억원에 순이익 1억원을 발생시켰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소득세 및 지방세22,110,000원331,65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89,586,000원
건강보험 (약 8%)8,000,000원120,000,000원
총 합계36,082,400원541,236,000원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3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법인세 및 지방세7,04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105,60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981,360원16,683,120원
1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3,080,000원52,360,000원
국민연금 (9%)3,240,000원55,080,000원
건강보험 (약 8%)2,880,000원48,96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1,551,000원
(17년 근속, 2배수 : 1.02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148,060,000원
(최종 잉여금 4억 1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17,221,360원428,294,120원

​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5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법인세 및 지방세4,40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66,00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4,428,120원75,278,040원
1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3,080,000원52,360,000원
국민연금 (9%)5,400,000원91,800,000원
건강보험 (약 8%)4,800,000원81,60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4,059,000원
(17년 근속, 2배수 : 1.4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0원
(최종 잉여금 0억 1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25,628,120원371,097,040원



[2] 홍길동은 사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15억원에 순이익 2억원을 발생시켰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소득세 및 지방세62,260,000원933,90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89,586,000원
건강보험 (약 8%)16,000,000원240,000,000원
총 합계84,232,400원1,263,486,000원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5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법인세 및 지방세15,40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231,00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4,428,120원75,278,040원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6,160,000원104,720,000원
국민연금 (9%)5,400,000원91,800,000원
건강보험 (약 8%)4,800,000원81,60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6,286,500원
(17년 근속, 2배수 : 1.7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384,120,000원
(최종 잉여금 10억 2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36,188,120원974,804,540원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9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법인세 및 지방세11,66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174,90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15,723,480원267,299,160원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6,160,000원104,72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101,530,800원
건강보험 (약 8%)7,560,000원128,52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23,312,000원
(17년 근속, 2배수 : 3.06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35,750,000원
(최종 잉여금 1.78억 2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47,075,880원836,031,960원

최종 정리

[1] 평소 배당을 꾸준히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당은 정기배당이 원칙이며 매년 3월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초기 가족들에게 지분을 잘 나누어주면 배당가능액(1인당 2천만원)이 늘어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업초기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급여를 나누어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등에게 급여를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면 법인 청산시점 청산잉여금이 대폭 줄여 많은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예시에서는 청산기간을 2년으로 잡았지만 사업 종료 후 청산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거나, 청산기간 대표자의 급여를 많이 올려 퇴직금 비율을 올린다면 청산잉여금이 대폭 줄어 많은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절세의 시작입니다.
법인 운영 시 2천만원 미만 배당, 퇴직금을 이용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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