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주요내용

창업감면은 세법에서 나열된 요건을 만족한 사업장에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1. 창업인가?

세법에서의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고 사업의 확장, 승계로 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 단, 권리금 지급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의 재시작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2. ‘업종별’ 첫 창업인가?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업종이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창업은 통계청 산업분류 세분류로 확인)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

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업종

● 모든 제조업
● 모든 건설업
● 물류산업 (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 도소매 업종 중 유일하게 적용가능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유튜버’는 여기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가능
● 음식점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 스포츠시설(헬스장, 실내골프장, 테니스 장 등등)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청소업, 구충 방제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사무보조 업 등)
● 미용업

○ 일반 도소매업
○ 주점 및 음료판매업 (호프, 카페, 바 등)
○ 금융 및 보험업 (주식투자법인)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태권도 등 체육학원 포함)
○ 인적용역 서비스업 (학교, 학원 등 각종 기관 강사)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업
○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 각종 장비임대업, 특허권 및 상표권 임대업

※ 전반적인 대상 업종과 업종의 검색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 업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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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c.kostat.go.kr

창업감면 적용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창업	50% (최저한세 적용)	100% (최저한세 배제)
비청년 창업	0%	50% (최저한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수도권(*1)	*수도권 밖(1)**
청년 창업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	75% (최저한세 적용) (*2)	100% (최저한세 배제)
비청년 창업	0%	25% (최저한세 적용)	50% (최저한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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