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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대출) 받는 방법

By 2023-06-0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놓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없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개인, 단체, 기업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에는 다양한 자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것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해 주는 사이트 중 가장 크게 공고하고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 본인 사업장에 맞는 요건을 찾아 서류와 안내에 따른 조건을 갖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음은 정부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로 믿고 신뢰할 만한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기업마당]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사업 설립한 지 7년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

[소상공인24]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사이트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정책자금의 종류

정책자금의 종류에는 보조금(지원금), 대출, R&D 자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지원금)

보조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 1) 직원 채용지원금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했을 때 청년 1명 기준 2년 동안 1,200만원 정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

​예시 2)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간판이 너무 낡았거나 간판이 없어 제작하고 싶은 경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

대출

정부에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자금을 ‘융자’라고 합니다.

R&D 자금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와 같은 패키지 사업들​을 보통 R&D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중소기업에게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무상환 자금으로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해 주는 나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장·단점

장점

○ 이자가 저렴합니다.
정책자금의 사업자대출은 이자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1/4분기 때는 4.1% 정도, 현재 2/4분기에는 3.57%로 정책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6~7%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상환기간이 깁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 5년,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는 달리 연장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 상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행과 비슷하긴 하지만 은행보다는 연장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결산할 때 이를 착안해서 미리 기장 대리인을 통해 의뢰한다면 연장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

○ 공고가 올라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자금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갖고 집행할 때 보통은 상반기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6월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70~80%까지 모두 소진됩니다.

대출 신청 팁

정책자금은 운전자금시설자금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신청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 용도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운전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 차량 구입비, 사업상 필요한 경비 등을 사용할 때 신청을 하는데 이러한 운전자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을 늘리거나 매출 향상을 위해 원자재 결제금액이 많아졌다 등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설자금 또한 최소 5억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공장의 설비를 대량 구매할 때 등의 경우에도 대략적인 내용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편향적으로 100%를 다 쓰겠다는 식이 아닌 60% 정도는 기관의 자금을 대출을 통해 사용하고 30~40%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